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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직자 윤리법 안

    제1조(목적)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비위와 관련하여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,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5.02 00:00

  • 제5공화국 헌법 안 내용풀이|장기집권·과열방지에 중점|연좌제폐지 등 인권도 신장|사법부독립·법관신분 보장

    정부개헌심의위가 9일 확정한 개헌시안은 대통령중심제를 통한 능률의 제고와 7년 단임이라는 임기조항으로 고질적인 장기집권의 정치풍토를 쇄신할 의지와 간선을 통한 정치과열방지로 요약될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9.10 00:00

  •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

   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.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4.15 00:00

  • 범례

    ①「고딕」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. ②괄호 안의 「제1공」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, 「제2공」은 60년 민주당 정부때, 「제3공」은 「5·16」후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1.19 00:00

  • 상

   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「6인 헌법연구회」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.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1.18 00:00

  • 해외 거주 반국가 행위자|특별 기구 둬 재판 없이 재산 몰수

    정부·여당은 해외에 거주하는 반국가 행위자 등의 국내 재산·연금·상훈 등을 몰수·취소할 수 있게 하는 「반국가 행위자 재산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 (가칭)을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안

    중앙일보

    1977.12.03 00:00

  • 「영」유엔대사 탄핵안 제출

    ■…10명의 미 하원 의원들은 「앤드루·영」 미「유엔」대사가 『인종주의』발언을 일삼으며 『세계혁명세력』 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회에 제출. 「영」대사에 대한

    중앙일보

    1977.10.04 00:00

  • 신민, 개헌안 확정

    신민당은 12일 정무회의를 열어 개헌심의위가 마련한 개헌 대강안을 대안으로 확정했다. 개헌 대강안은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 및 사법부의 권한을

    중앙일보

    1974.11.12 00:00

  • “하원본회의에선 부결을 확신”

    【샌클러멘티(캘리포니아주)27일 AFP동양】「닉슨」대통령은 하원본회의가 자신의 탄핵 안을 부결시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하원법사위원회가 27일 탄핵건의안을 통과 시 킨지 1시간만

    중앙일보

    1974.07.29 00:00

  • 닉슨,「도청」사건 추적에 불만

    【워싱턴18일UPI동양】「닉슨」미대통령은 72년 가을「워싱턴·포스트」지가「워터게이트」사건을 집요하게 추적, 보도하고있는데 대한 보복으로 연방통신위원회·국세청(IRS)·연방수사국(F

    중앙일보

    1974.05.20 00:00

  • 녹음사본 제출은 의회 모독한 처사

    【워싱턴 30일 로이터합동】백악관의 「워터게이트」 사건관련 녹음「테이프」전사문을 하원법사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「닉슨」대통령의 29일 밤 발표에 대해 많은 민주당간부들은 분노와 반발

    중앙일보

    1974.05.01 00:00

  • 법관의 재임명

    민대법원장은 제6대 대법원장취임에 즈음하여 법관인사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. 민대법원장은 인사에 있어 사법쇄신을 시도하고 기강확립에 앞장 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하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3.16 00:00

  • 12개 법안 등 의결-비상 각의

    비상 국무회의는 6일 하오 헌법 위원회법과 4개 세법 개정 안 등 12개 법안을, 정례 국무회의는 물품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각각 의결, 모두 19개 의안을 확정했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2.07 00:00

  •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

    제16조의2 (사건의 군법회의 이송)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1.20 00:00

  • 헌법개정안 전문

  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·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·19의거 및 5·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

    중앙일보

    1972.10.27 00:00

  • 외자도인법 고쳐야|서판 본사장 소환·한비 정부건설

    민중당은 3일 판본방적의 서갑호씨를 즉시 소환하고 한비는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. 김대중 당정책 심의회의장은 이날 판본밀수사건의 책임자인 서갑호씨의 출국을

    중앙일보

    1966.10.03 00:00

  • 엄 내무 사표반려 추궁

   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정일권 국무총리를 출석시켜 「테러」범 조작사건에 인책한 엄민영 내무장관의 사직서를 반려경위를 따졌다. 김영삼(민중) 의원은 『연달아 일어난 「테러」사건과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6.23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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